방통위, 2011년 업무보고…방송채널 늘고 광고규제 완화

통신서는 와이브로 전국망, 클라우드-N스크린 등 전략서비스 집중 육성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1년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2010년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성과로 ▲스마트폰 활성화 ▲IPTV 서비스의 시장 안착 ▲종편 사업자 선정 등을 손꼽았다. 2011년 주요 과제로는 ▲스마트시대 기반 조성 ▲시장 선진화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내년 가장 큰 변화는 방송채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아직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수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2∼3개 이상의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소비자가 시청할 수 있는 채널 수가 늘어나는 셈이다.

지상파 3사에는 다채널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지상파 다채널서비스는 방송사가 확보해 사용중인 주파수 내에서 데이터 압축기술을 통해 여러개의 채널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방송하고 있는 채널의 데이터량을 줄여 나머지 데이터 대역폭에서 다른 채널을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다채널서비스가 본격화되면 현재 단일 채널에서 최대 4개의 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된다. 일반 방송서비스 외 오디오, 데이터 서비스도 동시에 전송이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채널수가 늘어나고 사업자가 다양해진 만큼 방송 광고 시장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11년에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기준 0.74%까지 국내 광고시장 규모를 늘리고 2015년에는 GDP 기준 1%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GDP 규모 예상치는 1조563억 달러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고 방송사와 외주사간 상생을 위해 제작협찬, 간접광고 등에서 상호를 허용키로 했다. 먹는 샘물, 의료기관 등 방송광고 금지품목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폭 완화된다. 프로그램 중간 광고도 제도 개선을 통해 허용할 방침이다.

광고판매 역시 지금까지 유지되오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KO)의 독점 판매에서 정부출자 공사 및 민영광고판매회사를 허가해 경쟁체재를 도입한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중소방송사의 지원도 광고매출배분, 판매지원, 기금지원 등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구글, 애플 등이 선점하고 있는 스마트광고 시장 역시 체계적인 육성에 나선다. 방통위는 스마트광고 제작시설,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생태계 조성에 나서는 한편 스마트TV용 광고시스템의 개발 및 표준화에 나선다.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광고도 본격화 된다.

통신 부문에서의 큰 변화는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과 롱텀에볼루션(LTE) 도입이 관심사다. 내년 6월부터는 이통사, 운영체제(OS)와 상관없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앱스토어 서비스도 개시된다.

이 외 악성코드에 감염돼 다른 PC를 감염시키거나 인터넷 속도를 느리게 하는 주범인 좀비PC 확산 방지책도 마련된다. 좀비PC가 신고, 적발될 경우 이용자에 통보하고 바로 치료를 유도하게된다.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유언비어에도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언비어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고 해외 불법유해 사이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