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탈북자.. 줄어드는 일자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이 9.2%에 달하는 등 경제활동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16일 "2000년 이후 입국한 전국 20세 이상 60세 이하 남녀 탈북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결과 경제활동인구 511명 중 취업자 464명, 실업자 47명으로 실업률이 9.2%에 달했다.

또 조사대상자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과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각각 42.6%(511명), 57.4%(689명)으로 같은 시기(8월) 실업률 3.3%, 경제활동인구 비율 61.1%를 기록한 일반국민에 비해 경제활동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경제활동의 사유로는 '육체적 어려움'(37.1%), '육아'(24.3%), '통학'(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143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취업자의 직종과 업종은 전년에 비해 다양해졌으나 여전히 직종은 단순노무ㆍ서비스ㆍ판매직의 비중이 높고 업종은 제조업과 숙박ㆍ음식점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통일부는 올해 탈북이탈주민의 신규일자리를 2000개까지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달 1일 현재 1991명의 일자리를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등을 통해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제도와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탈북자는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과 주택지원금, 주택알선, 직업훈련, 고용지원금, 대학 특례입학, 등록금 등의 지원을 받는다. 또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데는 지역적응시설인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뒤 퇴소하면서 1인 세대 기준 월 42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는 등 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된다. 특히 입국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탈북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특례 혜택도 주어진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