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새해 예산 1조6742억원…3.3%↑

산림자원육성에 6200억원 등 녹색성장 이끄는 산림강국 실현에 초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은 내년도 예산을 올보다 3.3% 는 1조6742억원으로 편성했다.

13일 산림청에 따르면 분야별 예산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자원육성에 37%인 6205억원 ▲임업인 소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이용에 27%인 4466억원 ▲산림재해방지 및 생태계보전을 위한 산림자원보호에 26%인 4373억원 ▲글로벌 산림자원협력 등 행정지원에 10%인 1698억원을 잡았다.

확정된 정부 예산이 5.5% 는 데 비해 농림수산식품분야는 2.2%만 늘어 전체보다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그 중 산림분야도 3.3% 느는 데 그쳤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제출안보다 4951억원이 깎기면서 국방·복지분야를 뺀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산림분야는 순삭감 없이 126억원이 블었다.

산림분야 예산증가율이 낮은 건 숲 가꾸기사업 중 한시적 일자리사업인 공공산림 가꾸기가 없어짐에 따라 431억원이 깎였기 때문이다.

분야별 투자계획으론 먼저 산림자원육성 분야에선 숲 가꾸기사업을 효율성이 높은 정책 숲 가꾸기사업 위주로 돌려 2011억원을 쓴다.

또 산림 산물수집을 늘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에 올보다 33% 는 894억원을 편성했다.

661억원을 들이는 조림사업에선 큰 나무조림사업을 늘리고 훼손된 섬 지역 산림가꾸기(14억원)와 산불피해지 등 산림재해복구조림(31억원) 사업비를 새로 반영했다.

산림품종 및 채종원관리사업 강화부문엔 종자은행설치 등에 올해(47억원)보다 88% 는 88억원이 잡혔다.

이와 함께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시설사업은 국유임도, 사유임도, 간선임도, 작업임도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에서 ‘국가 직접편성’으로 바꿔 올보다 97억원이 늘어난 1141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 미래현안 해결 등을 맡을 산림과학연구사업비는 326억원이 책정됐다.

내년엔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및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개최 등 굵직한 국제산림협력 사업이 예정돼 있어 이 부분 예산을 크게 늘려 편성했다. 국제산림협력사업 예산은 올해 76억원에서 내년 153억원으로 102% 늘었다.
산림자원이용분야에선 목재팰릿을 만들어 보급하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비가 16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증액 편성됐다.

또 선진임업기술보급과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산림경영지도사업은 GPS장비 구입비를 새로 지원하는 등 실소요액 197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국유재산관리 사업비(904억원), 자연휴양림조성관리 사업비(281억원)도 8%, 12%씩 늘려 편성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비(45억원)는 신규 반영됐다.

산림자원보호 분야로는 재선충병 완전방제사업비 110억원이 새로 들어갔다.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495억원을 쓸 계획이다.

효율적 산림보호 사업수행을 위한 헬기운영사업비는 10% 는 449억원이 잡혔다. 사방댐사업비도 1345억원으로 4% 늘었다. 백두대간마루금 생태축연결 사업비 71억원이 새로 들어갔다.

이와는 달리 재정사업성과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10% 감액 편성됐다. 국립수목원운영, 임업기능인양성, 산림서비스증진,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의 분야는 지난해보다 10%씩 각각 감소했다.

남성현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1년도 정부예산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심의 의결됐다”면서 “내년 예산은 녹색성장을 이끄는 산림강국실현‘이란 산림청의 의지를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