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줄이기 위한 특별점검 실시해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에 따른 손실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건설경기 악화로 금융위기 이후 보증 급증으로 인한 손실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경기도와 경기신보가 대위변제 줄이기 위한 특별점검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경기신보 보증손실률은 지난해 10월 말 1.45%였으나 올해 10월말 2.11%로 0.66%포인트 높아졌다. 연말예상손실률은 지난해 말 1.73%에서 올해 2.6%로 0.8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생계형 무점포?무등록사업자(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특별지원을 확대에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목록별 대위변제 금액은 특별지원소상공인(무등록·무점포 등)의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0월말 55억원이었던 것이 올 10월말 현재 333억원으로 무려 278억원을 경기신보가 대신 갚았다.
소기업 대위변제액은 올 10월말 현재 405억원으로 전년 345억원보다 60억원 늘었다.
일반소상공인 대위변제액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132억원이었던 것이 올 10월말 현재 134억원으로 전년대비 2억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고, 건설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11년 경기신보 예산 300억원 출연금 요구액에 대해 경기도가 전액삭감했고, 경기신보가 대행보증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00억원도 전액삭감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경기신보가 출연금 대비 보증액인 보증배수를 현재 6.1배로 적정배수 5배를 맞추기 위해선 126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영환 경기도의원(민, 고양)은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증의 대위변제에 대한 대비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내년 대위변제율 급증에 대비 부실채권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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