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국토부' ..4대강, LH 구조조정이 도마위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현 정부 최대의 현안이 몰려있는 국토해양부 국정감사가 오늘(4일)부터 시작된다. 120여조에 달하는 부채를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개선종합대책'과 보금자리주택의 실효성,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적절성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30명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들의 거침없는 질문이 쏟아질 예정이다.

◇'거대공룡부실기업' LH의 자활= 이번 국감에서 가장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있는 곳은 LH다. 지난해 10월초 (구)한국토지공사와 (구)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해 출범한 LH는 한 달여 기간이 지난 뒤 바로 국감을 맞았다. 이에 의원들도 쟁점사항에 대한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이지송 LH 사장이 1년전 취임식에서 밝힌 듯 사업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차원의 재무 개선책이 곧 나오는 만큼 의원들의 질문도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이 사장은 종합대책의 발표시점을 취임 후 1년으로 잡았으나 11월 중순으로 일정을 미룬 만큼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27일 "LH 대책은 국감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라며 "국감 준비 등으로 대책안 마련에 쓸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LH 본사 지방 이전에 따른 후보지에 소속된 의원들의 본사 이전을 따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 '4대강' 또다시 도마 위에= 4대강살리기 사업도 이번 국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뜨거운 감자다. 4대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보의 높이에 따른 대운하로의 발전 가능성 등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의구심은 정부가 매번 반복 설명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들고, 불편하기만한 진실로 통한다. 또 4대강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내면서, 의원들의 궁금증도 함께 증폭하는 수순이다.

이에 올 국감을 통해 나올 의원들의 질문의 강도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의 주요 공정이 절 반 가량 마무리 됨에 따라 이들의 질문에 대한 근거도 더욱 신빙성을 얻을 전망이다.

내년 예산 배정에서도 SOC 부분은 대폭 감소한 반면, 4대강 예산은 더욱 늘었다. 4대강 예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예산에서도 4대강 예산은 확대됐다. 이에 대한 의구심도 국토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예상된다.

◇ 결국 늦춰진 '보금자리'=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10월 최초 사전예약 이후 2차와 위례신도시에 각각 공급됐다. 이어 3차가 올 연말께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8.29 부동산 진작책에 따라 공급 물량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원흉이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시장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기존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시장 상황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습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뜨거운 시선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는 정 장관의 발언과 무색하게 집값 하락과 더불어, 거래 실종이라는 침체의 극에 치닫자, 시장이 원하는 정책을 대거 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내놓은 대책이 결국 '유명무실'하게 시장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책의 발표 시점에 대한 비판도 감수해야할 전망이다.

정 장관은 "8.29 대책 기획 당시, 시장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더 나올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버리고 현 대책 안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감은 갈수록 어려워진다"면서도 "국민들 앞에서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서 국토부가 일을 소신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