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외무역내 中 비중 53% '경제 종속은 아니다'" <삼성硏>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3%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삼성경제연구소는 ‘북·중 경제밀착의 배경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남북경제협력을 포함한 북한의 대외무역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2.6%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북투자 자원과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공식통계를 보면 중국의 연간 대북투자 실행액은 2003년 110만달러에서 2008년에 4100만달러로 40배 가량 증가했다. 공식통계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실제금액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는 이 같은 경제 밀착을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나진·선봉 특구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북한을 경제적 식민지로 만들려는 의도보다는 물류 및 인프라 구축, 자원 및 노동력 확보라는 경제적 동인에 의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영향력 확보라는 정치적 목적도 북한의 개혁·개병 유도에 방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경제적 종속논의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중국의 경제밀착이 한국의 대북 영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라는 긍정적효과가 있다”며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을 ‘제로섬 게임’보다는 ‘포지티브 게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