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공정사회 기초는 교육..입학사정관제 문제점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6일 "공정한 사회의 기초는 공정한 기회 배분이고 이 출발점은 교육이므로, 수능 개편안이든 입학사정관제이든 교육의 공정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중장기 대입선진화 방안을 논한다'는 주제의 교육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정 최고위원은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당분간은 사회,경제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만 제한적 운영을 해야 하며, 학교현장의 대비능력이 충분하고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때 시행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중장기 대입선진화연구회는 연구 발표를 통해 20여년만에 변화될 수능제도 개편과 입학사정관제도 정착을 위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연구회측은 대입수능제도 개편은 20년 만에 기본 골격을 뜯어고치는 대수술을 받는 것이며 이번 시안의 핵심은 수험생의 과도한 시험 부담을 완화해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 및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이 제도가 오히려 고교 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기 어렵고 국영수에 몰입된 교육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주장 하는 등 수능개편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우려들이 집중 제기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정환규 국회입법조사관은 "이번에 발표된 중장기 대입선진화 방안에서 개편의 주요 골자는 수능시험제도의 개선이지만 이 방안은 대입전형제도를 중장기적 안목에서 설계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조효완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는 "수준별 시험의 경우 대학의 서열화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면서 "사탐·과탐 영역 과목 조정은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계속 약화되고 있는 고교 단계의 기초과학교육, 국사를 비롯한 사회·윤리교육은 위기에 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수능 복수시행은 변별도와 난이도를 조정할 수없어 점수의 왜곡은 피할 수 없으며 맞춤형 사교육 확대가 우려된다"면서 지적하고 "입학사정관제 정착안이 마련되더라도 학교현장에서의 대비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내는 사교육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지방의 일반학교, 서민·중산층일수록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거의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정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지원실장, 김승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수석전문위원, 이범 서울시교육감 정책보좌관, 김보엽 교과부 대학입학선진화과 과장이 참여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