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5년내 수출 두 배' 이뤄질까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년간 수출을 두 배로 늘린다는 그랜드 플랜(Grand Plan)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 고위 경영진으로 구성된 패널을 결성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을 강력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美 수출 드라이브 =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수출위원회의 수장에 제임스 맥너니 보잉 CEO와 우르슬라 번스 제록스 CEO가 임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실업률이 지속되자 미국 근로자들이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수출이 올들어 17% 증가했다며 그랜드 플랜 달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수출 증가세가 고용은 물론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이것은 비록 미국의 현재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미래의 모습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무역기구(WTO)가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을 제재한 것이나 중국의 최근 위안화 절상 움직임을 예로 들며 미국 수출 증대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 FTA 강력 추진 = 이와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 증대를 위해 조지 W. 부시 전(前) 대통령의 유산인 자유무역협정(FTA)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미 FTA가 미국은 물론 한국에 보다 많은 일자리와 무역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또한 미국은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체결된 후 대만과의 FTA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인 우방국인 대만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수출 증대에 애가 달아있는 미국으로서 두고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

이 밖에도 미국 정부는 현재 콜롬비아, 파나마, 태국과의 FTA에도 속력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의회 비준을 통과하더라도 5년내 수출 2배 증가는 무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5년내 수출 2배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선 미국 세제 개혁과 더불어 부가가치세 부과, 달러의 평가 절하 등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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