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황상욱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당초 4.5%전망에서 1.20%포인트 상향조정한 5.75%를 예상했고 내년에는 약간 둔화해 5%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강력한 경기회복세를 볼 때 금리 인상과 유연한 환율정책 등 단계적인 출구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또 위기관리에서 중기적 전략으로 초점을 옮겨야하며 오는 2013∼2014년까지 재정수지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비르 랄 IMF한국과장을 단장으로 연례협의차 방한한 IMF 협의단은 6일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이같이 전망하고 "고정투자와 재고 주기의 회복, 순수출의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말했다. IMF는 "지난해 초 이후 정책 당국의 부양적 거시경제 정책 및 금융정책,세계 무역의 정상화 기조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고 높게 평가하며 성장률 상향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韓,놀라운 속도로 회복"= IMF는 지난 4월 상반기 세계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우리나라가 4.5%성장, 내년 5%성장을 예상했다가 이번에 올해 성장률을 1.20%포인트 상향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5.8%, 내년 5%내외로 전망했다. IMF는 그러나 "강력한 경기 회복세를 비추어 볼 때 신중하게 계획된 거시경제 부양 정책의 단계적 출구전략 (calibrated exit) 이 바람직하다"면서 "실제 성장과 잠재 성장간의 격차는 향후 몇 개월 후면 좁혀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화 정책은 경기회복 지원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확장적"이라며 "한국은행은 경기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서서히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경기 빠른 회복..위기관리서 중기전략으로=IMF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남유럽 재정위기를 겪는 국가들철머) 선의적으로 방치할 경우(benign neglect) 자산 가격 버블이 어떻게 악화되며 과도한 재무 레버레지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일부 국가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IMF는 "한국은행은 주로 시장의 전반적 가격 안정에 집중해야 하지만 통화정책을 확대해 자산 시장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압력이 발생할 경우 인플레이션이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기관리에서 중기적 전략으로 초점을 옮겨 우리가 이번 경제 위기를 지내며 배운 여러 교훈들을 염두해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기가 아닌 평상시에도 경제의 위험요소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 및 규제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불안정한 세계 자본 흐름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는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 급격한 자본유출(sudden stop)에 대해 우려하고 수출의존형 경제에서 환율의 일방향 기대에 대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한 환율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기둔화에 대한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수출중심의 정책편향을 줄이고, 비교역재 부문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과감한 개혁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제조업에 대한 특혜축소,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속,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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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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