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승인 안된 곳도 있어…토지보상 지연으로 토지주 불만 증폭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내 9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인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았지만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지역이 경기도내 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토지 보상 지연 지역으로는 ▲고양 풍동2(96만6000㎡) ▲파주 운정3(695만1000㎡) ▲의정부 고산(508만6000㎡) ▲안성 뉴타운(402만3000㎡) ▲오산세교3(508만6000㎡) ▲평택 포승(2014만8000㎡)▲화성 장안(132만6000㎡)▲화성 비봉(133만8000㎡) ▲남양주 지금(200만1000㎡) 등 모두 4855만㎡에 달한다.
가장 심각한 곳은 화성 비봉지구다. 7900가구가 건설되는 비봉지구는 지난 2007년 4월 30일 택지개발 지구지정을 받고 2012년 6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구지정 3년 만인 올해 개발계획 승인을 얻었고, 토지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양주 지금지구도 지난 2007년 12월 31일 지구지정을 받고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화성장안지구는 지난 2006년 12월 14일 지구지정을 받고 2008년 10월 23일 개발계획승인을 얻고 2013년 3월 준공을 목표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가장 면적이 큰 평택 포승지구의 경우 3만3889가구가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 2008년 5월 6일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자금난으로 LH가 시행하는 택지지구의 보상이 늦어지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지역 토지주들은 대토구입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재산권 행사마저 제약을 받고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지역경제 활동이 침체되고 있다.
여기에 LH공사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지연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조기 보상을 정부와 LH공사에 요구하는 한편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LH공사가 통합 후 많은 부채비용으로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주민들이 이주비용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이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LH공사가 조기 토지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LH공사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 통합되면서 부채 규모가 지난 2008년 말 기준 86조원으로 늘었고, 이 중 금융부채만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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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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