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히는게 우선이라지만" 교육감 '허무맹랑 공약' 점입가경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6.2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당 색채와 직결되는 광역단체장 등과 달리 교육감을 뽑는 선거판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인물 됨됨이와 더불어 각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공약의 강도가 승부를 가늠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검증도 안 된 헛구호성 공약도 난무하고 있다.

각 후보들이 중요 현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현실화 가능성이 없는 공약들을 정리해봤다.

◆ 서울에서만 교원 7000명 퇴출한다고? = 최근 교육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일부 후보들은 비리, 무능력 교사 퇴출 공약을 내놓았다. 5%, 10%와 같은 식으로 비율을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행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비리 사건으로 몇 %의 교원을 퇴출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또 비율에 능력이 뒤처지는 교사를 포함시키겠다고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부적격 교원을 가려낼 수 있으며 정말 교단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교원이 7만 여명으로 10%면 7000명이 넘는다. 비리와 관련한 문제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고 교육계 스스로도 인정한 상황이고 보면 5%나 10%라는 수치가 현실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 '무상급식' 약속 자체가 어불성설 = 지난 3월말 경기도 의회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23만명의 무상급식 예산 204억 7000여만원을 모두 삭감하고 농산어촌지역 중학생 6만2000명의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경기 지역의 전면 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워 지난해 4월 당선된 뒤 3차례에 걸쳐 무상급식 계획을 추진했으나 모두 도의회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이처럼 무상급식 공약도 교육감 혼자 시행하기 쉽지 않은 공약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지만 이를 심사ㆍ의결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몫이다. 결국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일은 교육위원회나 기초자치단체, 시ㆍ도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 성취도 평가 거부 폐지? 교육감 권한 밖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재검토 등의 공약은 아예 교육감의 권한 밖에 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정부가 교육감에 위임한 사무. 시험의 시행여부는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며 선출직 교육감이라도 시험 자체를 거부하기는 힘들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이 문제에서도 '거부'의 철학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밖에도 학급당 인원수 감축 역시 많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교사와 교실 등 현장 여건상 실현이 쉽지 않고 '인터넷 중독 예방 치유법 제정' 등도 교육감 권한 밖의 일이다.

물론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공약들은 후보들이 자신의 특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교원 10% 퇴출'을 밝혔다면 교사들이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 과감히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 '무상급식'을 천명했다면 교육위원회와 기초자치단체 등에 꾸준히 그 중요성을 설명해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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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