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방한..김정일 통치자금줄 옥죈다

대북 추가 제재 방안 막판 조율..BDA식 금융제재 구상
한미 연합훈련 강화ㆍ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로 압박
새로운 결의안 제출시 무력 사용 내용 포함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추가 대북 제재를 위한 한미간 공조가 상당히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광폭적인 미국의 움직임이 상당히 눈에 띈다.

이런 맥락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천안함 사태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를 26일 방문해 구체적 추가 대북 제재 방안 마련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통상부에서 유명환 장관,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의견을 나눈 뒤 최종적인 미국의 제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머리를 맞대고 구상 중인 대북 제재 방안으로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자금 통로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이른바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식 금융제재를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무기 수출을 막고, 위조지폐ㆍ담배 밀수 등을 통해 해외에서 조성된 통치자금의 북한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

돈에 목말라 있는 김정일 정권에는 치명타다.

군사적 조치로는 1994년 중단된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비롯해, 한미 연합훈련을 실전처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 군은 6~7월 중 있을 한ㆍ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위해 미 7함대 소속 항모전단 파견도 요청했고,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미는 또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경우 기존 대북 결의안인 1718호와 1874호의 성실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지, 추가적인 제재안을 새롭게 제출할 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만일 새로운 제재안 제출로 가닥이 잡힌다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력도 사용할 수 있는 유엔 헌장 7장의 42조 원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이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등 5개 법률로 제재를 받으면서 연간 1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북한의 무기거래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클린턴 장관이 방한해 한미동맹 관계에서의 주요 이슈와 함께 천안함 사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은 짧지만 클린턴 장관 방문 자체가 의미가 있고, 또 사전에 대부분의 내용을 조율하기 때문에 논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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