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마음놓고 일하는 복지.. 건설품질 높인다"

[아시아 초대석]강팔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건설현장에서 펼쳐지는 온갖 작업을 수행하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건설 일용근로자. 이들이 건설공사의 마지막 품질을 책임지는 주인공이지만 사회적 대우는 영 시원찮다.

이웃 일본 건설근로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장인(匠人)'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과는 크게 대별된다. 무엇보다 우리 근로자들은 퇴직금마저 받지 못해 일선에서 은퇴할 경우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실업자 신세에 처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지난 1998년 도입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통해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엿한 '퇴직금'을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제제도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달한 때 퇴직금을 받게 된다.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루 4100원의 퇴직금이 쌓이고 있다. 2008년 이전 착공한 공사에서는 3100원이 적립됐었다.

이에 강팔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을 만나 건설근로자 복지 및 건설품질 개선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일용근로자 퇴직금 적립 1.2조 넘어서= 제도를 통해 적립된 퇴직금이 지난 4월말 현재 1조2459억원에 달한다. 모두 317만8717명이 쌓은 퇴직금액이다. 지금까지는 10만9845명이 1346억5200만원의 퇴직금을 타갔다. 1인당 평균으로는 122만6000원이다. 퇴직금 치고는 적은 금액이다.

강팔문 이사장은 이런 현실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18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건설현장의 품질을 좌우하는 주인공들에 대한 처우가 이래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퇴직금 제도가 1998년 도입되긴 했다. 하지만 제조업과 비교하면 3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70~80%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강 이사장의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 적립하는 공제금이 늘어나야 한다. 지금보다 두배 정도 많은 8000원 정도가 돼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쉽지는 않다. 관련 법령에서 건설공사에서 적립할 퇴직금 한도를 5000원으로 제한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은 퇴직금 한도를 6000원으로 개선하고 하루 퇴직적립금을 현재보다 상향하는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이 인력난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려면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 이사장은 퇴직공제제도가 단순히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지금 건설산업을 보면 위기상황이다.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젊은 층의 신규인력 진입을 거의 제한적이다. 이러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외국인력에 의존하거나 노령층에만 맡겨두는 것도 한계가 있다."

◇건설공사 품질 제고위해 교육프로그램 선봬= 근로자의 손끝은 건설공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품질을 좌우한다. 기능이 뛰어난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건설산업의 품질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 향상은 자연스레 건설산업의 인력난 구조를 해소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는 얘기다.

강 이사장은 취임 100여일만에 건설근로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사업인 '꿈과 희망 무지개플랜' 사업을 내놨다. 건설근로자 진입 순간부터 퇴직할 때까지 7가지의 서비스를 통해 자긍심을 지니고 기간산업의 일꾼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된 종합 복지계획이다.

건설근로자 진입 때는 교육을 통해 기능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임금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는 길이기도 하다는게 강 이사장의 설명이다.

건설근로자들의 기능향상을 위해 앞으로 공제회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은 충북 음성에서 1년짜리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280명을 교육시켜 평균 4개의 기능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 위탁사업으로 1개월 코스 기능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사설 직업훈련소가 진행하고 노동부의 교육지원 예산을 활용한다. 일할 의사만 있다면 무료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건설현장의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 셈이다.

특히 자체자금을 들여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시킬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강 이사장은 "300명을 3개월 코스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기능향상만이 아니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근로기간 중 누릴 금융·여가서비스 확충 = 진입후에는 장학금과 건강검진, 금융서비스, 여가문화서비스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들은 일반 회사원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급여통장의 무이자 송금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사회적 대우를 받았다. 너무 많은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강 이사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오래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짧게나마 여행을 보내주는 등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계획중이다. 이달 하순 17쌍의 건설근로자 커플을 뽑아 2박3일로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기로 했으며 7월말에는 서울 신정동 인력시장에 컨테이너 2개를 연결시킨 휴식공간을 만들어 대기시간 등을 좀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강 이사장은 화제를 최저가낙찰제로 돌리고,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정책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건설공사는 건설업체가 아닌 기능공이 시공하는 것이다. 최저가제도로 100원짜리 공사를 60원에 따낸다고 해서 인력을 60%만 투입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노무비를 잘라내 최저가경쟁을 시키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건설공사에 투입돼야 하는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최저가 경쟁을 시켜야 건설근로자 인건비 삭감으로 인한 서민경제 주름살이 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강 이사장은 "건설근로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뒤따르지 않고는 건설공사의 품질제고도,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도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주요실적 (2010년 4월말 현재)
▲공제가입 사업장수 : 60,212개소(시공중 17,238개소)
▲피공제자수 : 3,178,717명(퇴직자 제외)
▲퇴직공제금 지급 : 109,845명, 134,652백만원 (1인당 평균 1,226천원)
▲공제기금 조성액 : 1조2,45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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