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에 총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유로존 회원국이 다른 회원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유로존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 그리스의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로존 국가들은 유례없는, 역사적인 지원 결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구제금융이 유럽 재정위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 아울러 포르투갈 등 주변국이 그리스와 같은 입장에 처할 경우 추가 구제금융이 가능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즉 그리스 구제금융은 유럽 재정위기 봉합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지적이다.
2일(현지시간) 그리스를 제외한 15개 유로존 회원국의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에 800억유로를 3년 만기 5% 안팎의 이자율에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오는 7일 회원국 정상들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사실상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우선 유로존 국가들은 연내 800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그리스의 부채 상환 예정일인 오는 19일이 되기 전에 서둘러 공급될 예정이다. 그리스가 이번 달 당장 필요로 하는 자금 규모는 85억유로다.
IMF도 300억유로를 지원, 총 구제금융 규모는 1100억유로에 이른다. IMF의 지원액 300억유로는 그리스가 갖고 있는 IMF 쿼터의 32배에 달하는 규모로, IMF가 한 국가를 상대로 제공한 대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
그리스는 외부 지원을 받는 대신 공무원 임금 삭감, 술ㆍ담배 등에 부과하는 죄악세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 법인세 인상, 3년간 연금지급 동결 및 인하, 일부 공무원 정년 연장 등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3.6%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던 그리스는 오는 2014년 말까지 적자를 GDP의 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긴축 정책에 대한 그리스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이날 TV 연설을 통해 "그리스에겐 시간도 없고 다른 선택지도 없다"며 "구제금융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이는 그리스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고 그리스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 결국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긴축안을 실행하겠다는 그리스 정부의 강한 의지는 그리스 경제를 제자리로 되돌리고 시장에서의 자신감도 되찾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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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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