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끄러운 '산재 왕국' 오명

세계 경제 10위권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만큼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후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어제 2006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 10만인율(10만명당 사망률)이 20.99명으로 2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제일 낮은 영국의 0.7명에 비하면 30배에 가깝고 두 번째로 높은 멕시코의 10명에 비해서도 두 배가 넘는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산재 사고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의 경우 산재 사망자는 2422명으로 사망 10만인율이 18명에 달했다. 2006년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영국 0.6, 독일 2.1, 일본 2.7, 미국 3.7명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가 이처럼 빈발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기업주의 안전 불감증 때문이다. 생산 시설 투자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안전시설 투자에는 인색한 것이다. 연례행사처럼 해빙기나 장마철에만 반짝 점검에 나서는 정부의 겉핥기식 관리 감독도 한 요인이다.

여기에 산재 사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이 큰 문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 등 중대 재해가 생기면 사업주에게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2008년 사망 등 중대 재해로 처벌받은 사업주 2358명 중 구속된 사람은 단 1명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을 받거나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됐다. 사정이 이러니 사업주가 굳이 안전시설에 비용을 들이려 하겠는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2006년 산재에 따른 경제손실액은 모두 76조원에 달한다. 인명 보호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산재를 추방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는 산재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안전관리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투자로 인식하는 기업의 자세 변화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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