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조5천억 투자해 '모바일 강국' 도약

방통위,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통한 IT 강국 도약을 위해 추후 5년간 민관 공동으로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스마트 모바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 모바일 대중화 및 생산적 활용 ▲세계 최고 수준 광대역 무선망 구축 ▲차세대 모바일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4대 목표와 10대 핵심 추진과제도 내놓았다.

방통위는 우선 무선인터넷 사용 확대를 위해 무선랜(Wi-Fi) 이용 가능지역을 늘려 오는 2011년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을 세계 3위권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지 도서관 공원 등에는 정부 지자체 사업자 공동으로 무선랜을 시범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프랑스 파리, 싱가폴, 홍콩의 경우 처럼 공공-사업자간 협력을 통한 무선랜 지역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한 조치다. 무선랜 엠블렘도 도입해 무선랜 이용가능지역 정보도 제공한다.

통신사차원의 무선랜 확대도 추진된다. KT의 경우 네스팟 AP를 3만6000개에서 7만8000개로 늘릴 예정이다. SK텔레콤도 KT 수준의 무선랜 확대계획을 수립중이다.

규제를 통한 모바일 사업 기회 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방통위는 이달말 학계 업계 연구기관 협회등이 참여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을 구성해 위치정보보호, 본인확인제 등 방통위 내부 규제와 모바일 뱅킹 결제, 게임사전 심의 등 관계부처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방통위는 3700억원 규모의 코리아 IT펀드를 모바일 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 이동통신사, 플랫폼 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콘텐츠 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의 무선인터넷 산업 협의체도 구성한다.

애플리케이션 개발활성화를 위한 개발자 지원센터도 구축한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을 중심으로 3~4개소 센터를 우선 구축한 후 단계적으로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모바일 광고 발굴, 광고효과 인증체계 마련,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모바일 광고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잔여 무선데이터 사용량의 이월, 통합요금제 도입 등 스마트폰 요금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유해하거나 부실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생산성 확대를 위해 각종 모바일 서비스가 적극 추진된다,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U홈, 교통 의료 등 공공응용서비스가 개발된다. 공공응용서비스는 교통, 의료, 교육 분야에서 시험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방통위는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결제보안시스템, 가상 랜 고도화기술, 다차원 고정밀 위치측정 기술 개발, 무선인터넷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연계한 개방형 연구센터 구축 등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정부 2187억원, 민간 1조2882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조5069억원의 투자로 총 3조6천48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2천535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방통위가 지자체와 함께 직접 무선랜을 설치하려면 망 확보가 필수다. 규제개혁에서도 부처간 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관건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지식경제부의 IT규제 개선 추진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하겠다"며 방통위의 역할에 대한 외부 입김을 차단했다. 방통위는 모바일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액도 당초 최시중 위원장이 계획한 50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한발 물러섰다. 통신사 등이 재원인 코리아 IT 펀드(KIF)에 추가 출자를 꺼린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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