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땀' 김중수 '한은 독립성ㆍ출구전략 집중 포화'

"금리인상 전 더블딥 가능성 점검해야"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시간문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업무보고를 위해 14일 출석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들로부터 한은 독립성과 가계부채 문제, 출구전략 등의 내용으로 집중 질의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간단한 업무현황 보고로 시작된 업무보고는 오후 늦게까지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의원들은 한은 총재 내정 이후 김 총재가 언론에서 한 발언을 토대로 한은 독립성 문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중앙은행 총재의 시각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금리인상 시기 등 출구전략과 지난 12일 5.2%로 상향 조정해 발표한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날선 이어졌다.

관련 분야의 전문성은 인정하면서도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신념이나 가치관, 현 정부와의 관계를 묻는 대목에서는 인사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김 총재는 시종일관 차분한 분위기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지만 때론 말이 빨라지기도 하고 오후 들어서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금리인상 전 더블딥 가능성 점검해야"=김 총재는 출구전략 타이밍을 묻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민간부문 자생력 회복과 이중 침체인 '더블딥' 가능성을 점검하고나서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며 고 밝혔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본격적 출구전략은 물가인상이나 자산버블이 구체화 됐을 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니냐. 선제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출구전략과 관련한 총재의 인식을 물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총재가 바뀐 이후 한은의 달라진 해석이 도마에 올랐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전임 총재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는데 신임 총재가 가계부채 심각성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총재는 "소득 높은 중상위층의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며 "미시적으로 접근할 문제이지 무차별적으로 거시정책을 쓰는 것은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원들 "한은 독립성 지켜라"=한은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총재 내정 직후 "경제문제에 관해 최종결정은 대통령이 한다"는 발언을 문제로 삼았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한은 총재가 과연 제대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걱정"이라며 중앙은행 총재로서 역할에 대한 고민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강봉균 의원은 "중앙은행 총재가 대통령 눈치를 보면 시장서 신뢰를 잃고 장관 눈치를 보면 내부에서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가 4년이나 되는 것은 길게 보는 안목으로 우리경제의 거시적 안정에 집중하라는 임무를 준 것"이라고 훈수를 뒀다.

김 총재는 이와 관련해 " 조직이 독립적인 것과 소통이 안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중앙은행도 큰 틀의 정부고 민간이 아니라고 말한 것인데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서 김 총재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시간문제"라며 "위안화 절상과 함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일본식 장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김 총재는 "거시 경제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반작용으로 정책을 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답변했다.

한은 감독권 강화에 관해서는 거시건정성 감독을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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