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독립성ㆍ가계부채 총재 인식 집중 검증'

선제적 통화신용정책 필요성 제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김중수 총재에 대해 한은의 독립성과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시기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며 적정한 금리인상 시기를 묻기도 했다.

김 총재 취임 후 첫 재정위 전체회의 출석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은 독립성과 가계부채, 출구전략, 한은법 개정에 대한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관점을 묻고 자질과 능력을 검증했다.

한은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총재 내정 직후 "경제문제에 관해 최종결정은 대통령이 한다"는 발언을 문제로 삼았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한은 총재가 과연 제대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걱정"이라며 중앙은행 총재로서 역할에 대한 고민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통화신용정책에 있어 중립적 수립, 자율적, 자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한은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김 총재가 법에 보장된 것과 배치되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한은 독립성과 관련한 김 총재의 인식과 신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도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날을 더 세웠다. 총재가 바뀐 이후 한은의 달라진 해석이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전임 총재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는데 신임 총재가 가계부채 심각성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총재는 "형편이 나은 소득 상위계층의 가계부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출구전략으로 대변되는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얘기도 많았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본격적 출구전략은 물가인상이나 자산버블이 구체화 됐을 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니냐. 선제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출구전략과 관련한 총재의 인식을 물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한은에서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 성급하게 경제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 한 것 같다"고 추궁했다.

김 총재와 마찬가지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냈던 강봉균 의원은 "중앙은행 총재가 대통령 눈치를 보면 시장서 신뢰를 잃고 장관 눈치를 보면 내부에서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가 4년이나 되는 것은 길게 보는 안목으로 우리경제의 거시적 안정에 집중하라는 임무를 준 것"이라고 훈수를 뒀다.

김 총재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안에 동의한다고 답변했으며 거시건전성 규제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뀐 패러다임에 따른 한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