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초계함침몰]국방부 정보공개냐 보안이냐 딜레마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천안함 침몰 사고원인규명을 놓고 보안과 정보공개의 딜레마에 빠졌다.

원태제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선체의 절단된 부분이 공개되면 국민과 해군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며 "천안함 인양때 선체의 절단된 부분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 대변인은 "천안함 단면공개는 우리 해군 초계함의 취약점을 노출시켜 유사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군작전상 보안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차단하는 방어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 노출된 열상감지장비(TOD)영상은 물론 천안함 내부구조, 승조원 구성, 사정거리까지 노출된 무기체계, 레이더의 종류 등 해군이 보유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전력은 거의 다 나온셈이다. 특히 해군은 천안함 침몰원인규명을 위해 논란이 일었던 작전상 항로까지 나와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당국이 뭔가를 숨긴다는 오해를 많이 받아 그동안 군사기밀이 담겨져 있는 정보를 공개했다"면서 "교신록을 비롯한 추후자료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절단부분 하나만 공개하더라도 북한에서는 공격방식을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정보"라며 "어느 선까지 공개를 해야하는건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국회에서도 군작전 정보의 노출은 끝이 없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군작전에 대해 "북한이 함정 대 함정 전투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방사포, 지대함미사일 등으로 공격할 경우 섬을 활용해 피할 수 있도록 백령도 뒤쪽으로 기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잠수함기지를 하루 2, 3회 위성사진으로 촬영해 분석하고 있으나 지난달 24~27일 확실히 보이지 않은 잠수함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공개했다.

정보공개 수위가 높아지자 국방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서 국방장관에게 전달된 메모도 정보공개 수위조절 차원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김병기 국방비서관은 "TV생중계를 보다 국방부관계자를 시켜 국방장관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의견을 전달받은 국방부가 그걸 대통령의 뜻으로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메모장에는 "지금까지의 기존 입장인 침몰초계함은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어느쪽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해군 구조능력의 한계점, 북한잠수정의 탐색능력 등 이번사건을 계기로 해군이 발가벗겨졌다"며 "언론과 국회에서도 비보도나 비공개를 전제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