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과도한 가계부채는 생산적 자원흐름 왜곡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질의응답

- 가계부채 늘어난 원인이 저금리 오래 지속됐기 때문인데 심각성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나.

▲ 가계부채 거론한 것은 가계부채 중심의 자금흐름, 자원흐름 생각해 봐야한다는 뜻에서다. 주원인 주택담보대출이고 이로 인해 늘어나는 유동성의 상당부분은 주택구입, 교체 쪽에 쓰이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렇다면 가계부채 뒤에는 주택쪽으로 흐르는 자원의 흐름이 있다. 그 정도가 우리 경제의 현재 발전정도, 소득수준이나 해결해야할 과제로 비춰볼 때 바람직하냐는 면에 대해서 생각해봐야한다.

투자가 잘 사용이 돼서 투자효율이 높고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사용돼서 미래에도 높은 소비상황을 뒷받침하는 투자일 수도 있고 투자지만 효율이 낮아서 자원투입에 비해서는 미래에 도움이 덜 되는 투자도 있을 수 있다.

주택에 대한 투자도 투자지만 그 정도가 현재와 미래사이의 균형 내에 너무 현재 쪽으로 치우쳐있지 않나, 생산성이 높지 않은 곳에 우리가 자원을 너무 높게 투입하지 않나. 그 경로상에 주담대출이나 가계부채가 있다고 생각해 봤다.

당장 눈앞의 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궁극적으로 원하는 궤도에서 너무 멀리 이탈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며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개인부문 가처분 소득에 140% 이상의 가계부채 가진다는 것은 현재, 미래 자원배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지나치다 생각한다.

가계부채 얘기할 때 금리 오르면 재무부담 늘어나니까 금리인상 곤란하다는 해석이 있는데 경제학 교과서는 정반대다.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고 부채 가진 여력있는 사람들이 부채 줄이도록 금리를 조정해야한다. 물론 지금 당장 치료를 위해 환자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려서는 안될 것이다.

가계부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부채도 같은 문제다. 가계부채 문제 제기한 것은 단순 가계부채만의 문제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소비, 투자의 자원, 생산적인 투자냐 하는 점에서 가계부채가 눈에 띄는 징후, 증상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다.

부채를 많이 지게 되면 더 많은 부채를 유발하는 요소가 있으니 예방을 해줘야 할 것이다. 이미 많아진 부채를 어떻게 부담 덜어줄 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부채구조를 장기화해서 부담을 분산시키거나 위험평가같은 것을 더 발달시켜서 부담을 줄여 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