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미소금융이 서민금융시스템 붕괴시킨다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정부가 도입한 서민금융기관인 미소금융재단이 서민금융시장의 상업적 원리를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건호ㆍ정찬우 연구위원이 18일 발표한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 논문에 따르면 미소금융사업은 도덕적 해이와 서민금융기관의 시장기반 잠식을 초래, 서민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은 5%의 저금리로 지원하기 때문에 부적격 신청자 쇄도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문성도 문제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체계 자체가 적합한 차주를 선별할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상적 서민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주들이 미소금융재단의 실질적 수혜자가 될 경우 서민금융기관들의 중요한 고객기반이 상당부분 잠식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또 미소금융기관의 이자수입으로는 최소 고정비를 겨우 감당하거나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미소금융사업은 전국 지점망을 갖추기 위해 200~300개 정도의 지역재단을 운영할 경우 연간 운영비만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300개 사업장을 기준으로 총 400억원이 필요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연간 고정비용이 600억~7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미소금융 사업의 수익원을 보면 대출 평균잔액 2조원에 5%의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할 경우 대손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도 고정비용과 비슷하거나 이에 못 미칠 전망이다.

논문에 따르면 차주 선별과정에서 회수가능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어 대손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회수율도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효과적인 사후 모니터링도 불가능해 자칫 손실률이 통제 불능 상황으로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

논문은 "미소금융재단은 민간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 대출)기구 등과 경쟁적 지위가 아닌 협조적 지위를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논문은 이어 "직접 대출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 등으로 국한하고, 그 외의 기능은 민간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 대출) 기구들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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