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준율 추가인상...출구전략에 어떤 영향?

[아시아경제 김동환 베이징특파원]중국이 한달새 두번째 지급준비율 인상을 단행했다. 시중 유동성을 더욱 조이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인상이 언제쯤 단행될까에 쏠리고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중국의 두번재 지준율 인상 소식에 출구전략이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유럽 증시가 위축된 투자심리를 보인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감지할 수 없다.

지준율 인상은 시장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취하는 당연한 조치 중 하나일 뿐 출구전략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 상황이 아니라는데 대해 대부분 전문가들의 입장이 모아진다.

중국 정부가 살아나는 경기의 불씨를 끄지 않겠다는 것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온전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미세조정의 일환이라는데 무게감이 더해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데다 해외 수요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중국 정부는 올해에도 느슨한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란 점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다만 경제성장률 호전과 인플레(물가상승) 우려 증가가 읽혀지는 경제지표를 통해 정책의 강도가 지난해보다 한결 떨어질 것이라는 입장의 변화는 감지된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달 18일 중국 인민은행은 대형은행의 지준율을 0.5%포인트 인상한데 이어 오는 25일부터 0.5%포인트를 추가로 인상키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중앙은행의 지준율 인상 조치는 시중 유동성 감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긴축정책 중 하나다.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은행 대출 감소를 통해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고 상반기중 예상되는 인플레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 조치와 더불어 회복기에 들어선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기도 한다.

최근 중국 경제지표를 보면 정부의 추가 긴축책이 예상되는 대목이 여러 군데서 포착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과열 기미를 보일 정도로 경제가 회복됐고 올해 1분기에도 1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시장 거품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낙인 찍힌 신규대출은 지난 1월 1조3900억위안(234조원)이나 됐고 같은 달 생산자물가지수(PPI)는 4.3% 상승하며 향후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줄 것이 확실해졌다.

1.5% 상승을 기록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해서도 안심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다.

전달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1월의 경우 구정이 끼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 수치인 1.5%의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 정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을 압도한 것이다.

자산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물가를 잡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은 이번 지준율 인상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의미하는 금리 인상이 앞당겨지느냐다.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지준율 인상이 곧바로 금리 인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은 베이징 사무소는 "최근 일련의 유동성 조절책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과잉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미시적 대응 조치 성격이 강하며 출구전략의 실시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생 및 사회 안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경기수축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은 최대한 신중하게 실시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리양(李揚) 부원장 역시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너무 이른 출구전략은 그동안 이뤄놓은 성과를 퇴색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쭈바오량(祝寶良)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부주임은 "소비자물가가 6,7월에 3%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보다 한 두 달 정도 앞서 예금금리를 0.81%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의 금리 인상 예상시점은 이르면 3~4월이다.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정부의 고민이 읽혀진다.

대출금리를 올려야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이고 투기세력을 잡을 수 있는데 대출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자가 지방정부라는 점이 정부의 딜레마다.

지난해 경기부양자금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가 대출한 자금은 최대 6조위안(약 10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즉 대출금리를 올릴 경우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금융당국이 대출금리에 손을 대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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