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규정 변경, 국방·농업 등에 정부지출 삭감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올해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상류층에 대한 세금을 대폭 거둬들여 세수를 확보하고, 정부지출을 줄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일부 기업들과 상류층의 세금을 향후 10년간 2조 달러로 늘려 총 97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을 밝혔다.
우선 세수확보를 위해 지난 10년간 유지됐던 소득세 규정을 변경했다. 연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인 개인에 한해서는 총 1434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세금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소득이 20만 달러, 25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를 각각 33%에서 36%로, 35%에서 39.6%로 인상해 총 969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935억 달러의 세금 혜택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업체, 생명보험 상품, 투자파트너업체, 기업들의 해외법인에 관해서는 세금 혜택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이중 석유업체들은 향후 10년간 총 365억 달러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은행과 다국적기업의 세금부담은 대폭 늘어날 방침이다. 특히 기업들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있는 자회사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감세 혜택을 누리던 소위 체크더박스(check-the-box) 규정은 폐기시켰다. 이 같은 조치로 오바마 행정부는 155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농업, 국방, 의료, 주택 등 공공 분야에서의 정부지출은 대폭 축소했다. 대표적으로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달 착륙 계획을 철회한 데 이어 C17 군수송기와 통합공격기(JSF)의 추가 생산도 중단했다. 일부 육군 공병단의 예산과 농업 지원 프로그램도 축소했다.
세수 확대와 정부지출 축소 방침에도 오바마 행정부의 올해 재정적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600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 베이비붐 세대가 중장년층에 접어들면서 의료 및 복지부문의 지출이 늘어나 작년 7조5000억 달러를 기록했던 공공부채는 2020년에는 18조6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하버드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부채수준이 이미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며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커지고, 달러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미국 경제는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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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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