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 구제금융 '딜레마'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 지원 반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재정난에 시달리는 그리스의 지원을 두고 EU(유럽연합)가 진통을 겪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위기에 처한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국가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힌 것.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아직까지 그리스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들이 그리스의 1차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서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의 부채 문제가 금융시장에 위협이 되면서 EU 집행위원회(EC)는 그리스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EU가 1999년 유로존이 출범한 이래 최대난관에 직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EU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리스 문제는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 나라의 정책이 경제 및 통화 안정에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EU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유럽 국가 상당수가 그리스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사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별 그리스 국채 보유 비중은 영국과 아일랜드가 각각 23%에 달하고, 프랑스 11%, 이탈리아 6%로 집계됐다. 독일, 호주, 스위스가 각각 9%를 보유중이며, 벨기에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도 6%씩 가지고 있다.

EU는 그리스에 단기 운영자금을 제공해주는 대신 그리스에 공공지출 관리를 엄격히 할 것을 요구하고, EC가 직접 그리스의 재정 상태를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지난 2008년 비유로존 국가인 헝가리와 라트비아는 지난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것과 달리 이번 그리스 사태에는 IMF의 개입을 배제한 상태. EU가 유럽중앙은행(ECB)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리스 재정난이 수면위로 떠오른 지난 4개월 동안 EU는 여러 차례 긴급회의를 통해 그리스 지원책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10월 교체된 사회당 정권이 이전 정부보다 재정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가 발표한 대로 2012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미만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한 EU관계자는 "그리스의 계획안이 충분치 않아서 시장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독일은 그리스가 아일랜드처럼 공공지출과 관련해 보다 엄격한 규제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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