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고민하는 中 지준율 인상...긴축 신호탄

[아시아경제 김동환 베이징특파원]중국이 자산가격 거품과 급격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2일 대형 국유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오는 18일부터 15.5%에서 16.0%로 0.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8년 9월 이후 연말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내린 이후 13개월만의 상향조정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살아나는 경기의 불씨를 끄지 않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전면적인 출구전략 실시로 보는 시각은 무리라는 분석이다.
농촌 등에 대출이 많은 소형은행의 지준율(13.5%)은 올리지 않기로 한 점도 출구전략 시행을 놓고 고민하는 중국 당국의 흔적이 엿보인다.

중국 정부는 올해에도 쟈덴샤샹(家電下響)ㆍ자동차 구입시 세금 감면 등으로 대표되는 수요진작책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총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이 올해에도 이어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데다 해외 수요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중국 정부는 올해에도 느슨한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란 점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인민은행은 지난 6일 ▲완만한 통화정책 유지 ▲부동산시장 건전화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은행은 경제성장의 안정감과 속도를 유지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과 인플레 기대심리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사회과학원의 리양(李揚) 부원장은 "경제회복 토대에 탄탄하지 않은 만큼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너무 빠른 출구전략은 그동안 이뤄놓은 성과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와 같은 대대적인 경기진작은 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소형 차량의 구입세 감면 비율은 5%에서 7.5%로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동안 경기부양에 주력하다보니 지나치게 풀린 유동성은 막겠다는 의지는 결연하다.
지난해 하반기 잡히는가 했던 신규대출이 올해들어 급증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신규대출은 첫주에만 6000억위안에 달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품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물가상승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 주요도시 부동산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5.7%나 뛰면서 전월 증가율 3.9%를 훨씬 상회한 바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해말 과세를 강화하고 대출금리를 올려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분별한 주택대출을 억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중국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1월 전년 동기대비 0.6% 올라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시대를 마감했으며 12월에도 2%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금융당국은 지준율 인상이라는 칼을 빼들었고 이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만에 3개월 만기 국채입찰 수익률과 1년 만기 국채입찰 수익률(금리)을 상향조정하는 공개시장 조작을 단행함으로써 긴축정책의 고삐를 당겼다. 당연히 지준율 인상도 예고됐다. 올해 2분기 이후로 예상되는 기준금리인 1년 만기 예금ㆍ대출 금리 인상도 시간의 문제로 보여진다.
김대영 우리은행 상하이분행장은 "중국 당국의 긴축정책은 지난해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은행들의 대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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