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기후 협약 '속빈 강정'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지난 18일(현지시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일부 성과에도 불구, 구속력 있는 합의 부재와 구체적인 사항 미비로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요 외신은 18일 이번 회의에서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서 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데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시한과 구속력 있는 합의 및 감축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내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릴 제 16차 총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총회 당사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향후 3년간 300억 달러를 지원하고,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2년마다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숲을 보전하는 개발도상국에는 선진국들이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는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행 여부가 미지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총회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을 설정한다는데 참가국들이 동의했지만 이와 같은 합의는 전에도 수없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1997년의 교토 의정서 역시 중국과 브라질, 인도의 참여 거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WSJ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협정에도 불구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앞으로도 별다른 온실가스 배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이번 협정에서는 각 나라들이 협의안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국제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합의했는데 WSJ은 온실 가스 감축안을 충족시켰는지 확인 절차를 거칠 때 과연 어떤 나라들이 충분한 투명성을 제공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역시 각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정한다고 밝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