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보금자리 ‘먼저’ 택지지구 ‘나중’

LH “택지지구 보상은 회사여건상 어려워 정부지원 있어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수도권 택지지구 보상이 보금자리주택에 밀렸다.

수도권 택지지구는 현재 LH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이명박대통령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이에 LH는 내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 대한 본격적인 보상을 시작한다. 보상금은 무려 7조824억원에 이른다. 또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일부 보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금자리지구 보상금은 시범지구와 2차지구를 합하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인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 택지지구 10곳에 투입될 8조원에 달하는 보상금은 일부만 배정될 전망이다.

18일 LH, 경기도 등에 따르면 내년에 수도권에서 토지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총 10곳으로 나타났다.

우선, 올해 아파트 사전예약을 끝냈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이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간다. 개발 규모가 가장 큰 하남 미사지구(547만㎡)에서만 5조1100억여원의 보상비가 풀릴 예정이다.

서울 강남(8400억원), 서울 서초(3400억원), 고양 원흥(7800억원) 등을 합치면 이들 4곳에서만 약 7조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평택고덕신도시와 파주운정3지구, 고양지축지구, 고양풍동2지구, 화성봉담2지구에만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LH는 내년에 평택고덕신도시와 파주운정3지구 보상금으로 각각 3조6000억원, 3조5000여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하지만 회사 통합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 자력 해결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LH고덕사업단은 18일 사업단주차장에서 열린 보상설명회에서 “회사 통합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 자력 해결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올해 안에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H 이승우 신도시개발처장은 "고덕신도시 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거듭 밝힌 뒤 "올해 안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5곳은 아예 보상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

LH 관계자는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성이 없는 택지지구는 일정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계획”이라며 “부채를 줄이기 위해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LH 부채가 101조원으로 자기자본(20조원)의 5배, 연매출의 6.7배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극도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LH는 올 들어 16조7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이 중 14조1000억원을 보상비에 썼다. 내년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상비(10조원 이상)를 포함해 보상비만 20조원 이상 필요하다. 따라서 20조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해야 할 처지다.

LH는 올 6월 말 기준 101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택지개발 사업을 보류하거나 포기하고 있다.

LH의 자금 사정 악화로 올해 보상실적은 10월 말 현재 연초 목표(24조원) 대비 67% 선인 16조원 수준이다. 나머지는 보상해 줘야 할 돈을 못 주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