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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국, 對이란 제재에 합류할까

"이란, 6개국 분열시키지 못해".. 중국은 이란에 '좀 더 좋은 친구'로 남을 듯

[아시아경제 김병철 두바이특파원]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란의 도발적인 태도가 그동안 이란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던 러시아와 중국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다.


4일 AFP통신은 최근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10개의 우라늄 재처리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도발적인 발언을 내놓은 이후 이란에 대한 제재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 등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던 나라 중에는 그동안 이란에 대한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 러시아와 중국도 포함됐다. 이란의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와 국가주권에 대한 외부적인 간섭을 비판해 왔던 중국이 이란을 비난하는데 동참한 것.

익명의 한 외교소식통은 "2009년에 이란은 6개국(UN 안보리 상임이사국 + 독일)을 분열시킬 만한 위치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전문가들은 자국 정부가 여전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이 원하는 이란에 대한 혹독한 금융제재와 무역제한조치를 흔쾌히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의 외교전문 저널 '러시아 인 글로벌 어페어'의 편집장인 표도르 루키아노프는 "러시아는 이란에 대해 제재 아이디어 자체는 지지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어떠한 종류의 제재냐'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미국이 원하는 종류의 매우 강도 높은 제재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이란을 비난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데 상당한 의미를 두려는 듯하다. 지난 9월 이란이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란과 러시아간의 새로운 갈등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러한 분위기는 내년에는 러시아가 이란에 대한 UN의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최근 러시아는 이란에서 짓고 있는 부쉐르 원전의 건설속도를 늦추고 있으며, 최신 방공미사일 S-300을 이란에 인도하는 것도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이란에 석유를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러시아에 비하면 이란에 '좀 더 좋은 친구'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경인민대학의 국제관계학과 쉬인홍 교수는 "이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데 중국이 합류한 것은 사실이다. 서방의 눈에는 중국이 일부 태도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제재'가 아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제재에 물타기(dilute)를 하는 것이다 . 나는 이란에 대한 혹독한 제재에 중국이 기꺼이 동참한다는 어떠한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 중국은 이란과 거대한 규모의 에너지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병철 두바이특파원 bc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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