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 굴착기시장 진입제한 무산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조절 추진 백지화
기계가동률 절반···시장 자율조절 유도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과잉공급으로 신음하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신규 시장진입을 막으려던 정부 계획이 '우선 멈춤' 됐다.

국토해양부는 시장포화로 50% 안팎의 가동률에 그치는 굴착기와 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에 대해 수급조절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관련 부처와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시장 실태조사를 벌여 수급조절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왔다. 그러나 굴착기 등 제조업체를 관할하는 지식경제부와 제조업체 단체가 수급조절에 반대하며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급조절을 강력히 주장해온 건설기계협회 등 건설기계 사용자단체들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며 수급조절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국토부는 이처럼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워낙 가동률이 낮아 인위적인 시장진입 제한조치를 하지 않아도 신규 진입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수급조절 검토작업을 공식 중단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화로 모래준설과 하천변 정비, 농경지 리모델링 등에 투입될 굴착기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자칫 수급조절이 국책사업 수행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수급조절 백지화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굴착기에 대한 수급조절 검토 중단은 자연스레 콘크리트펌프카로도 옮겨졌다. 국토부는 펌프카에 대해서만 수급조절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자율로도 시장진입 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굴착기와 함께 수급조절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가동률이 현저히 낮은 건설기계에 대한 신규 시장진입 제한조치가 검토단계에서 백지화됨에 따라 사용자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기계협회 관계자는 "수급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덤프트럭 등과 형평성 문제도 있는만큼 포기하지 않고 관계당국 등에 대한 건의와 요청을 거듭해 업계가 고사하지 않게 수급조절을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