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문회 시작…늘어나는 의혹에 '긴장'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즌이 시작됐다. 14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2일 정운찬 총리 내정자까지 일주일 동안 청문회 일정이 빼곡히 채워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2의 천성관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잃은 야당은 정 총리 내정자를 비롯해 각부 장관까지 한 명의 낙오자를 만들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친서민 행보에 청문회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 내정자들을 최대한 방어하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막아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 정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다. 야당의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 내정자는 자신의 병역면제 의혹부터 소득세 탈루, 논문중복 게재, 국가공무원법상 겸직금지 위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정 내정자는 1966년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68년 독자라는 이유로 한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77년 고령(당시 31세)이라는 이유로 면제 처분을 받았다.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는 게 정 내정자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이지만, "고전적인 병역기피의 수단"이라며 벼르고 있다.

정 내정자가 2000년에 발표한 논문을 이듬해 영자 학술지에 게재하면서도 자료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과 98년 논문 상당 부분이 01년 논문과 일치해 이중게재 논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인 2007년 11월부터 올해 9월4일까지 인터넷 서점 '예스24'의 고문을 맡았음에도 대학에 별도의 겸직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고, 고문을 통해 얻은 수익 62000여만 원에 대한 합산 소득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정 내정자가 총리 내정으로 지목된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세종시 수정추진' 발언 논란도 야당의 집중 공략 대상이다.

민주당은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리 청문회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총 6개조로 총괄 상황실, 행정분야, 경제분야, 교육복지분야, 국토환경분야, 도덕성 검증분야로 세분하고 18일에 최종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당 원내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여당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귀남·민영일 '법조계 단골메뉴' 위장전입 논란= 14일 인사청문회 첫 테이프를 끊게 될 민영일 대법관 후보자는 이귀남 법무장관 내정자(17일)와 함께 위장전입 사실이 이미 확인된 상태다. 법조계 출신 인사 2명이 모두 고위공직자의 단골메뉴가 된 위장전입을 시인하면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민 후보자는 부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아파트 분양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결혼 후 1년 뒤인 85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민 후보자 부친의 집에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고 88년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까지 시댁 주소를 뒀다.

이 법무장관 내정자는 배우자와 장남이 97년 9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청파동 주택으로 전입했다가 98년 3월 이촌동으로 다시 복귀했다. 자녀를 청파동 소재의 고등학교에 배정하기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다. 이 내정자는 김강욱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곧바로 공식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최경환·임태희, 野 집중 공세 예고= 15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도 배우자의 소득세 이중공제와 딸의 이중국적, 장남의 병역면제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 내정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06년부터 08년까지 2600만 원~1억8000만 원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해 이중으로 소득을 공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 내정자 측도 "실무자의 실수"라고 시인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쟁점화 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89년생인 딸이 이중국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05년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군 면제 처분을 받은 아들도 의혹 대상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05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발급한 병사용진단서의 소견에서 폐기종에 대한 특이 치료는 받고 있지 않았던 것과 최 내정자가 의원시절에 면제 처분을 받았던 점에서 "전형적인 병역특례 사례"라며 집중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내정자가 실수를 인정했고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일로 별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특임장관 내정자는 다른 내정자들에 비해 제기된 의혹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주 내정자의 20대 초반 장남과 차남이 1년 전에 비해 예금이 각각 50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을 두고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내정자 측은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포함되어 있는데다 증여를 목적으로 입금한 돈이 아니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예정된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도 여야간 치열한 공수전이 예상된다. 임 내정자는 본인의 위장전입과 공무원 교육훈련법 위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임 내정자는 지난 12~13대 총선에서 당시 장인 권익현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산청에 전입을 했다가 총선 이후에 다시 서울로 옮겼다.

또 재정경제원 공무원 시절이던 96년 7월부터 1년 11개월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비 국외훈련을 받은 이후 부과된 의무복무 개월 수를 다하지 못했다. 임 내정자 측은 "(모자란 의무복무 개월 수 만큼) 훈련비를 납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14, 15세인 자녀가 각각 8000여만 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보유한 점도 해명해야 할 의혹으로 떠올랐다.

◆백희영 논문실적 부풀리기·전문성 결여 논란= 김태영 국방부 장관, 백희영 여성부 장관 내정자는 18일 각각 국회 국방위와 여성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 내정자는 지금까지 개인적 의혹이 별도로 제기된 것은 없다. 다만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을 둘러싼 전임 국방부 장관과 차관의 불협화음에 대한 입장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 내정자는 논문실적 부풀리기 의혹과 전문성 결여 문제가 청문회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백 내정자는 자유선진당으로부터 제자의 석사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 학회지에 공동저자로 게재해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양성 평등을 위한 사회활동이나 논문 등이 전무해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야당의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