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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작업 본격화…'양파껍질'처럼 벗겨지는 의혹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해 청와대 2기 내각에 합류할 신임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검증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벌써부터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논문 이중게재에 이어 중복게재, 소득세 탈루, 위장전입 의혹 등이 쏟아져 청문회에서 야당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된다.


'세종시 수정추진' 발언으로 내정 초기부터 정치권의 구설에 오른 정 내정자의 경우 영어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이어 이번엔 논문 중복게재와 합산소득 미신고 논란에 휩싸였다.

정 내정자가 2001년 한국행정학회에 펴낸 논문 '내가 본 한국경제'가 3년 전 서울대 경제연구소 경제논집에 게재한 'IMF와 한국경제'와 상당부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논문이라도 다른 논문에 사용할 때 출처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 지침에 어긋난다. 지침은 이 규정을 어길 시 중복 게재로 규정하고 있다.


정 내정자는 또 2007년 11월부터 인터넷 서점 '예스24' 고문을 맡으면서 발생한 고문료에 대한 합산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내정자의 고문료는 2007년 1250만 원, 2008년 5000만 원으로 모두 6250만 원에 이른다.

이 고문료는 서울대 교수 급여와 합산해 소득신고를 해야 하지만, 정 내정자는 이를 지키지 않아 합산소득 미신고 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정 내정자 측은 "세무 대리인의 착오로 합산소득신고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차액을 추가 신고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서울에 거주하던 임 내정자가 1984∼1985년과 1987-1988년, 두 차례에 걸쳐 경남 산청으로 위장전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 기간은 임 내정자의 장인인 권익현 전 의원의 12ㆍ13대 총선과 맞물린다. 당시 권 전 의원은 경남 산청ㆍ거창ㆍ함양에 출마했으며, 임 내정자는 이 기간에 장교로 군에 복무했거나 재무부 사무관으로 근무했었다.


김 의원은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임 내정자 측은 "가족사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양파껍질처럼 하나씩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특위와 별도로 당에서 정 내정자에 대한 11명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여 명이 지원,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구성될 4명의 정 내정자 인사청문위원이 포함된 TF팀은 "철저한 검증으로 제2의 천성관을 가려내야 한다"는 각오로 질문과 쟁점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등 효율적인 팀플레이를 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라는 게 무엇보다도 부처의 일을 담당할 만한 능력 여부와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의한 중도실용, 여당이 내걸고 있는 친 서민 정책을 추진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점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정 내정자에게 보복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공격하고 있는데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은 단호하게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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