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단 방류에 따른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남북간 협의 추진을 하겠다고 우리 정부는 밝혔지만 그 바람이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7일 저녁 북한의 방류 경위 통지문을 받고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 및 공동이용을 제도화 하기 위한 남북간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은 지난 2002년과 2004에 열린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에서도 있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북측의 황강댐 건설에 따른 피해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동조사를 통한 해결을 추진했지만 북측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8일 "북한이 당시에 임진강 유역은 전방 군사 지역임을 이유로 공동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측이 이번 방류에 의문을 가지는 사안은 ▲ 방류가 일어난 댐의 위치 ▲ 수위가 상승한 원인이다. 우리측은 황강댐에서 방류된 물이 인위적 수문개방으로 일어났다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기상청은 "지난달 26~27일 임진강 유역에 200~300mm의 비가 온것은 맞지만 이후 큰 비가 오지 않았다"면서 "설사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일시적으로 방류할 필요는 없었다"고 북측 설명과 상반된 분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측이 의문을 품는 사안을 조사하려면 실제 현지에 가야하지만, 북측이 이전과 달리 전방 군사지역인 임진강 유역의 방문을 허락할지는 의문이다. 또한 댐은 국토환경보호성의 관할구역이어서 북측 관련기관 내부의 합의가 원활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양무진 경남대(북한학) 교수는 이와 관련해 "군사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란 특성 때문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군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공동조사가 쉽게 이뤄지기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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