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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익빈부익부 더 심해진다" <삼성硏>

한국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부진과 이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 저하 등이 원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한국의 소득불균형과 사회행복'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불균형(양극화)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과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술과 경쟁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낮아질 것"이라면서 "고용부진 또한 임시·일용직 등 취약부문의 위축을 가져와 저소득층의 가구 소득을 감소시키는 주요원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양극화는 중산층의 축소가 대부분 하위소득계층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행복연구에 따르면 소득수준보다 소득불균형이 한국사회의 행복 수준을 좌우한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소득이동이 어려운 사회로 변하고 있어 사회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소득불균형의 확대는 향후 필요한 여러 사회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소득불균형의 완화를 단순히 빈곤해소의 차원이 아닌 수직적 사회이동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복지정책과 저소득층의 사회이동을 돕는 사회서비스를 균형 있게 실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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