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곳곳서 '암초'

민주당의 등원 결정으로 9월 정기국회 정상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쟁점법안 처리와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엇갈려 파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0일 일정의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예상되는 암초들이 즐비하다. 청와대의 내각 개편으로 실시될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문제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를 통해 정치권에 던진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개혁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또 초대형 이슈인 개헌 논의는 이념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정기국회 중반에 실시될 10월 재보선은 여야 모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초반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시기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28일 "민주당이 10월로 요구하는 것은 재보선 직전에 정치공세로 유리한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측은 "곧 인사청문회가 있는데다 국감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9월에 실시하자는 것은 하지말자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면 정기국회 초반 이슈는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총리를 포함,중폭 개각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초반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고 후보의 자질과 업무능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공영방송법, 집단소송법 등도 여야 격돌대상이다. 한나라당은 공영방송법은 경제위기 극복과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 보장할 수 있고, 집단소송법의 경우 법질서 확립을 위해 처리가 불가피한 법으로 선정한 반면, 민주당은 'MB악법'으로 규정,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제개편안과 새해 예산안은 정기국회 후반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예산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예산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4대강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4대강 예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아 최종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ㆍ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개헌은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갈등만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행정구역 개편은 여야 모두 지차단체를 축소하는데 동의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선거제도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원정부제, 4년 중임제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개헌도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