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림하는 勞.. 쩔쩔매는 使

[대기업 노사 이젠 달라져야] ①툭하면 파업…후진적 노사관계

협상ㆍ타협보다 파업무기 '힘의 논리' 우선
매년 파업 반복 기업ㆍ지역사회 손실 심각

기아차와 금호타이어의 노사분규가 노조의 선거정국과 맞물려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장기간 노사분규에 해당 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추락하고 있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경제는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에 시민들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 후진적인 대기업 노사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 노사관계를 짚어보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광주지역 최대 사업장인 기아차는 지난 1991년 이래 19년 연속 한해도 거르지 않고 파업을 벌여왔다. 연 평균 조업일수의 3분의 1가량은 노사가 임금교섭에 매달려야 한다.

올해도 지난 5월 교섭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쟁점인 임금인상과 주간연속2교대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다. 생산현장에서는 조업과 파업이 반복되며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금호타이어 또한 비슷한 양상이다. 1994년 노조의 공장점거사태 이후 매년 쟁의행위가 반복되면서 이에 따른 손실은 해마다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만 벌써 태업과 반복되는 파업으로 100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보고 있다.

지역 대기업들의 연례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지역사회가 떠안아야 했다. '귀족노조의 배부른 파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노조는 아랑곳 않고 매년 봄이 되면 머리띠를 동여매고 있다.

여기에는 1987년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대부분의 기업체에 노조가 결성됐지만 투쟁위주의 후진적인 노사관계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이같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서로간의 경쟁으로 협상이나 타협을 기피하는 풍토가 만연해 파행적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측이 지금처럼 파업을 무기로 노사의 상생을 외면한 채 군림하려는 노조에 끌려 다니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춘투나 하투는 우리 주변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깊게 패인 노사 불신과 대립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기업환경을 악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에 발목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