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성장률 3%대 후반으로 하락" <삼성硏>

1980년대 중반 8%대 후반까지 상승했던 국내 잠재성장률이 올해 3%대 후반으로 하락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1990년 이후 지속되온 하락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4일 '잠재성장률 추이와 부진 원인'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 이하로 하락했고 올해는 3.8%로 하락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했을 경우에 달성할 수 있는 국민 총생산 성장률로 생산가능인구, 자본스톡과 같은 생산투입요소와 인적자본, R&D 투자규모, 제도 등 경제의 효율성과 연관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 7%대 초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호황에 힘입어 8%대 후반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효과가 축소되면서 기술 진보 등 생산성 향상이 부진해지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경제구조가 유지되는 한 향후 잠재성장률을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향후 노동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은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이에 걸맞는 인력풀을 확보해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소프트파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글로벌 R&D센터 유치와 기존 인력의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