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초읽기, 李대통령 집권 2기 구상은?

'근원적 처방' 핵심은 인사교체 아닌 중도실용 강화

내각과 청와대 개편이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제 20차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에서 집권 2기 인적쇄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적쇄신 문제와 관련, "과거 역대 정권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국정쇄신이라고 해서 사람부터 바꿨는데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잠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 일에서 큰 타격이 있다"면서 "사람만 바꾸는 것을 갖고 근원적 처방이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 것이자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개각을 첫 언급한 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 중폭 이상의 대규모 개편을 예상했던 정치권과 언론의 관측에 허를 찌르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인사교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쳤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인사문제와 관련, '거북이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매번 장고를 거듭해왔다. 지난해 촛불정국은 물론, 올해 초 용산참사에 이어 4월 재보선 패배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도 여야를 가라지 않고 분출했던 인적쇄신 논의에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본질적인 처방 없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땜질식 인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갖 추측이 끊이지 않았던 '근원적 처방' 문제와 관련, 인사교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여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 근원적 처방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친(親)서민 행보를 더 구체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도실용 노선의 강화를 천명하면서 민생행보에 힘을 쏟고 있다. 집권 2기 새출발을 앞둔 상황에서 강부자, 고소영으로 상징되는 부자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대선압승의 원동력이었던 중도실용 노선의 초심을 회복하겠다는 것.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재래시장, 농어촌 고교, 보육시설 방문 등을 통해 서민과의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아울러 중산층ㆍ서민 대책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사교육비 경감과 입시제도 개선 문제에도 적지 않은 공을 쏟고 있다. 이는 대선 이후 지지를 철회하고 이탈해있는 중도층을 다독이고 끌어앉겠다는 것.

이 대통령인 이날 8.15 특별사면과 관련, 비리 기업인 및 공직자를 배제한 민생위주 원칙을 밝힌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으로 농어민, 서민, 자영업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면서 "150만명 정도가 예외없이 면제를 다 100%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각 및 청와대 개편 등 본격적인 인적쇄신에 앞서 이번 주 중으로 공석 중인 공정거래위원장과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서동원 공정거래위원장 직무대행(현 부위원장)이 유력한 가운데 강명헌 금융통화위원 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총장은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이 유력하다는 관측 속에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