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출구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기 보단 기존의 확장정책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26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하계CEO포럼에 참석, '격동의 세계 경제와 그 이후'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재도약을 위한 3대 혁신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건전성확보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과 신뢰있는 노사관계 개혁,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 등 3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펼쳐야한다"며 "섣부른 재정확대는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더블딥으로 들어갈 전망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 재정 가운데 상반기에만 65%가량 지출했다는 점과 현재 급속히 늘고 있는 해외 투자로 하반기 환율 조정이 예상되는 점에서 하반기 경기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불확실한 하반기에는 기업 투자나 민간소비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도 확장정책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에서 새로운 경제질서로 개편하는 과정"이라며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은 치열한 생존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반기 삼성과 LG전자 등이 보여준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라며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더욱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즉, 정부는 위기극복에 생존을 걸고 있는 기업을 위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고 향후 생존게임이 끝나면 증세와 긴축으로 대처하는 유연성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은 이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글로벌 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관을 갖춰야하고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상반기 삼성과 포스코, 현대차 등 대기업의 노력과 환율의 힘으로 OECD국 가운데 유일한 플러스 성장을 거뒀다"며 "4,5년이 지나면 해외 유명 업체를 따라잡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현재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로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 "감세를 통해 경제가 좋아지면 늘어나는 세입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해 지출을 늘리겠다"며 이명박 정부정책에 대해 신뢰감을 당부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정부도 필요하면 부채를 가져야한다"며 "기업만 부채를 가져야한다는 논리는 부당하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0년의 좌파정부 정책으로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아 결과적으로 현금보유가 늘어 기업 체질이 강화됐다"며 "이 같은 상황이 현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글로벌 경제 위기는 100년 만에 찾아온 최대의 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유사이래 최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책에 대해 오해와 비난에 관계없이 실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 꾸준히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년 부터 달라지는 교통체계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새로운 교통체계는 원칙적으로 고-스톱(Go-Stop)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해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좌측통행 역시 내년부터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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