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등급 특례보증 최소대출금액
중기청장 간담회서 눈물의 사연 쏟아져
20대 비정규직 평균임금에서 유래한 '88만원 세대'라는 말처럼 이 시대 중장년층 소상공인에게도 '288만원'이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설움이 있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가 실시된지 반년. 특례보증 대출 최소금액 300만원을 받은 이들의 눈물겨운 사연이 중기청장 소상공인과의 소통마당 간담회 자리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8~10등급으로 낮아 특례보증 소액대출에서도 최소금액인 300만원까지를 받을 수있는 사람들이다. 보증보험료 12만원을 제외하면 이들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288만원.
정수기 방문판매를 하는 K씨는 IMF 때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고 현재 별거중인 상태이다. 자녀 둘을 키우는 데다 얼마전 어머니마저 쓰러지는 바람에 수술비가 급했으나 돈을 융통할 데가 없었다. 특례보증대출을 신청했지만 무등록 사업자였기 때문에 손에 쥘수 있었던 돈은 역시 288만원. 신용보증재단이 요구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 회사 사무실을 배경으로 사진까지 찍어야했지만 대출을 받는 순간 기쁜 마음에 눈물이 쏟아졌다고 한다.
운수업을 하는 J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단순일용직으로 5~6개 직업을 전전했다. 목수일을 하며 가족을 먹여살리느라 카드빚까지 지고나니 신용등급은 바닥을 기었다. 딸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소액대출을 했던 J씨는 앞으로도 힘없는 서민을 위해 이런 대출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1인 창조기업 사업자 J씨 역시 마땅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찾아 은행기관을 전전하다 신용조회가 잦아지고 결국 신용등급이 10등급까지 추락했다. 결국엔 사금융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던 그는 특례보증대출과 환승론을 이용해 겨우 사업을 꾸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날 간담회에선 급전을 융통할 수 있어 한숨 돌렸다는 얘기가 주를 이뤘지만 대출금 한도액 인상이나 보증절차상의 불필요한 서류 문제 등 따끔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제도를 실시해보니 소상공인의 대출목적이 긴급 수술비, 학자금 등으로 상당히 다양하고 대출 상환의지도 높더라"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앞으로 재단 직원이 어려운 서민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제도 실시 후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됐다는 것이 느껴지지만 해결해야할 점도 눈에 띈다"며 "직원 판단에 따라 대출금액의 폭을 재량껏 조절할 수 있도록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재단 조직도 대폭 확대해 세밀한 지역까지 일일이 커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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