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딜레마'에 빠진 정부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놓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기계제조업계는 수급조절을 단행할 경우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이다. 이에비해 기계를 사용하는 운수업계는 과잉건설기계로 인해 덤핑을 부르는 등 업계의 생존이 어렵게 됐다며 수급조절에 들어가야 한다고 소리높인다.

국토해양부는 양 단체가 이달중 대규모 시위를 연달아 열고 각계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수급조절위원회를 8월초 열어 결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건설기계산업협회는 현대중공업 등 굴삭기 제조업체와 하도급업체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수급조절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말 것을 주장했다.

또 이달 하순에는 건설기계 차주이자 운전사인 건설기계협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그동안 건설기계 사용자단체에서는 과잉공급에 따른 폐해가 막심하다며 수급조절을 실시하라고 주장해 왔다.

국토부는 양 단체에 함께 협상 테이블에 나서 의견을 조율할 것을 종용했으나 제조업계 단체는 이 논의에 참여할 움직임이 없었다며 수급조절위원회 개최때까지 양자간 협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수급조절위를 통해 콘크리트믹서트럭과 덤프트럭에 대해 수급조절에 들어가도록 결정, 8월부터 신규 등록이 한시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또 당시 수급조절위는 굴삭기와 콘크리트펌프카에 대해 한달간 실태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 수급조절 여부를 판가름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돼 있기 때문에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시장 여건을 면밀히 따져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글자크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