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 증가해 한미 FTA의 효과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이번 타결을 기회로 삼아 수출확대, 경제구조 선진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구원은 미국측이 쇠고기수입 재개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던데 비해 EU측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 무난한 타결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하며 양측이 자동차, 전자, 기계 등 상호보완 관계인 산업이 많아 상호 이익이 크고 구조조정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자면 GDP증가면에서 한-EU FTA(3.08%)가 한미 FTA(1.28%)보다 크며 후생증가(GDP 대비 %)도 한-EU(2.45%)가 한미(0.56%)보다 크다는 것.
그는 2010년 협상결과가 정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며 당분간 한국의 ‘수출우위’ 상황이 유지돼 유럽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단기적으로 한-EU(1억 3000만달러), 한미 19억 6000만 달러가 이연구원이 제시한 수치다.
이 연구원은 산업별로 수출입 비중과 관세율이 모두 높은 한국의 자동차와 EU의 정밀화학, 부품소재, 대형 자동차 등 양측의 주력 수출 품목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산물은 돼지고기류, 와인 등의 낙농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서비스 부문은 금융, 환경, 통신 등 EU 기업들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EU와의 교역 증대로 기존 거래국과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던 분야에서 수입대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제조업에서는 부품·소재, 자동차 등 일본산 제품이, 농산물에서는 돼지고기, 와인 등 칠레산 품목이, 서비스 업종에서는 한미 FTA 이후 서비스시장 선점을 노리던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연구원은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특히 먼거리의 국가간 교류로 동북아 지역 내 FTA를 촉진시키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의 묘를 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교근공'의 한 예로 EU산 부품·소재가 가격인하 효과를 바탕으로 일본제품을 점진적으로 대체해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9억 달러 가량 개선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이 연구원은 "하지만 구조조정과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가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기업은 관세인하, 기술표준, 환경규제 등 변화된 무역환경에 대응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조정 등 기존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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