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한-미 FTA엔 호재? 악재?

한-EU FTA의 사실상 타결이 한-미 FTA 비준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ㆍ미 FTA 비준을 서둘기보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문제를 제기해온 자동차,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점검을 세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는 2년이 넘게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한 실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이후 자동차 분야의 협정 내용에 불만을 표해왔고,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환경과 노동에 관한 "미국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해야 의회비준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측의 구체적인 불만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ㆍEU FTA가 미국 의회의 비준을 압박을 가시화하는 효과를 내기는 무리다.

또한 협상 타결 이후에도 실제 발효까지는 국회비준을 포함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커크 대표는 이미 "한ㆍEU FTA가 타결되어도 실제 이행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EU가 미국보다 한국시장에서 더 좋은 위치를 점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시장에서 유럽과 경쟁하게 될 미국의 ▲ 법률ㆍ금융 서비스 분야 ▲ 자동차 ▲ 와인 업계 등에서 조바심을 내도록하는 간접효과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국제 법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영국계 로펌들은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이미 준비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EU측 중ㆍ대형(배기량 15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해 3년 안에 관세 10%를 인하(연 3.3% 인하 효과)토록해 2.5%인 미국 자동차 관세에 만만찮은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