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보호주의 철폐-개도국 지원에 '초점'

달러화 기축통화 문제는 합의문에서 제외

오는 8일부터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향후 3년간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의 공식 선언문을 채택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식량안보, 국제원조, 기후변화, 무역과 세계경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바에 따르면 이번 G8 합의문 초안에는 시장 개방과 보호무역주의 배척, 원자재 가격의 급변동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요소들이 감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 초안에서 G8 정상들은 글로벌 식량안보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다시 늘려야 하며, 농업과 식량안보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안정적인 식량생산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자본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G8은 또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식량에 대한 관세 철폐와 수출제한 조치를 없애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G8 정상들은 식량 수출입에 대해 어떠한 제한을 둘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문에서 특히 글로벌 식품안보에 초점을 맞춘 것은 지난해 식량가격 위기로 개도국에서의 만성적인 투자부족을 해소하자는 미국 정부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G8 정상은 농업개발 투자를 개도국의 식량생산 증대와 빈곤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G8 정상들은 개도국 농업개발에 얼마를 출연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 중이지만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최대 150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G8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다자간 무역협상(도하라운드) 논의를 마무리지을 예정이지만 오는 10일까지인 G8 정상회의 기간 내에는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G8 관계자는 미국과 인도에서 긍정적인 조짐이 나오고 있어 이번 회의가 도하라운드를 마무리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번 회의에 G8 정상과 함께 참석한 브라질, 인도, 중국,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은 정상회의 둘 째날 도하라운드 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오는 9월 G20 회의에서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두드러진 성향을 보인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각종 무역왜곡을 없애고 무역과 투자에 새로운 장벽을 설치하지 않으며, 수출 장려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취지에 벗어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G8은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지난 4월 열린 G20 회의에서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를 보호주의 무역을 취하고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