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한국 이끌 '한국연구재단' 26일 출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3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통합한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오는 26일 출범한다.

한국과학재단, 한국한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합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거대 연구관리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다. 올해 예산만 2조 7000억원에 달하며 2012년에는 4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분산돼 운영되던 연구관리를 통합하는 지원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과학기술계의 이목이 '한국연구재단'에 쏠리고 있다.

연구재단의 조직, 운영방향 하나하나가 일선 연구자들에게는 민감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과 유사한 형태의 선진국 사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이렇게 운영된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일 박찬모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을 이사장으로 내정하면서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해, 지난 16일 이사회 구성을 완료하고 18일에는 감사 및 사무총장 인선을 마무리 했다.

이사회는 박찬모 이사장과 비상임 이사 12명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비상임 이사진에는 허남진 서울대 교수,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등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과 도영규 KAIST 자연과학대학장, 이혜숙 이화여대 자연과학대학장 등 과학기술 분야 인사들이 두루 포함됐다. 박찬모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들은 24일 임명장을 수여받고 26일 재단출범을 기점으로 2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감사에는 최건모 교과부 고위공무원, 사무총장에는 배규한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이 각각 내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의 조직은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5본부, 2센터, 33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3개 기관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해 ▲기초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 ▲연구진흥본부 ▲전략경영본부 ▲국제협력센터 ▲정책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중에서 기초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가 연구지원사업의 주요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들 3개 본부의 사업은 본부장 3명, 단장 18명 등 상근 PM(프로그램 매니저) 21명과 비상근 PM 270여명이 실질적으로 주관한다.

한국연구재단 측은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PM을 통해 연구기획에서 과제선정, 진도관리, 결과평가,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연구사업의 전주기를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연구재단은 PM이 연구사업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선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한이 강화된 'PM제도'의 도입은 방대한 연구관리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선진국 연구관리재단은?

한국연구재단은 성패는 PM제도의 정착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박찬모 이사장 내정자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조직에서도 한 사람이 다루는 연구비가 미국과학재단(NSF)이나 독일연구협회(DFG)의 3~4배 수준으로 많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안정적인 PM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미국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경우 1950년에 설립돼 2007년을 기준으로 약 5조5000억원의 연구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총인원은 외부전문가 150명을 포함해 1700명에 달한다. 한국연구재단의 총인원은 3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NSF는 450여명의 상근 PM을 보유하고 있다. 450명의 PM이 5조원대의 연구지원 사업을 평가하는 것. 450명의 PM은 내부직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연구재단이 민간전문가로만 PM을 구성한 것과 다른 점이다.


독일연구협회(DFG)는 1920년에 설립돼 약1조600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보다 예산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650명의 직원과 130여명의 상근PM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DFG의 PM은 내부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DFG가 다른 나라의 연구관리 기관과 달리 강조하는 것은 '평가와 결정의 엄격한 분리'다. DFG는 PM이 평가 업무를 진행하지만 최종결정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한다. DFG 측은 이를 통해 평가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연구재단과 같이 PM을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한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학술진흥회(JSPS,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는 1932년 설립돼 약 2조3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3명의 상근PM과 110명의 비상근PM이 모두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세계적 연구관리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26일 한국과학재단 학연산교류동에서 이사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연구재단은 현재 과학재단 사무실에 위치하게 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