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집행 재정 132조 추적해봤더니..

집행사업 발굴 못해 지자체 금고서 '낮잠'
"52% 풀었지만 돈 안도는데 무슨 경기부양"
집행인력도 부족 최종수혜자까지 늑장전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가 재정조기 집행에 주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국민들의 체감 정도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창구 부족 등으로 공급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최종 수혜자까지 제대로 지원이 안되는 소위 '병목현상'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돈맥경화'를 막기 위해 분기별 지급했던 재정집행을 월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및 민생안정 등의 중점사업에 대해선 실수요자들에게 최종지원됐는지 등에 대해 지자체를 방문하는 등의 현장점검을 통해 직접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집행관리 대상 재정인 257조7000억원 가운데 5월말까지 132조9000억 원이 집행, 연간 계획 대비 51.6%의 진도율을 보였다.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0.6%)에 불과 9%포인트 부족한 수치다.특히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관리 분야는 43조원을 집행해 112.9%의 집행율을 보여, 당초 5월말 계획보다 8조원이나 더 풀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돈이 많이 풀린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막상 재정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서민 등 최종수혜자까지 지원되는데 시간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 및 해당 취업센터, 지역보증기금 등 1차 지원기관에 지원된 예산을 '집행율'로 잡고 있지만, 해당 기관에선 갑자기 늘어난 보조금을 최종 수요자에게 전달하는데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 때문에 지표상의 집행률은 높지만, 실제로 돈이 기업이나 서민에게까지 들어가서 느끼는 재정집행의 체감율은 낮다는 지적이다.
　
파주시청의 한 관계자는 "예산이 늘고, 희망근로 수요자가 폭증하면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희망근로의 경우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대상자, 한계 생계보호자들의 신청을 막기 위한 자격심사를 할 인력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놨지만 예산을 쓸 곳을 찾지 못해 끌어안고만 있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해당 지역 현실상 예산이 대거 소요되는 건설 및 토목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집행의 병목현상은 가장 예산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원청업체에 대한 선금 지급률을 10%p나 확대했는데도 하청업체로는 돈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데서 오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원도급업체에 지급을 독려하거나 선(先)기성금 방식으로 지급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극히 제한적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 업체로 돈이 넘어가는 과정을 따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하청 업체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재정조기집행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적인 집행성과 측면과 함께 질적인 효과 측면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각 부처와 지방단체들로부터 월별 자금 집행계획을 받아 해당 예산을 지원하는 식이다. 예산집행특별전검단도 수시로 지방 자치단체로 파견해 재정집행 상황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의 예산 집행 현장을 발로 뛰며 현장 집행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급집행의 병목을 구석구석 찾아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