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운행거리별 차보험료 차등부과...가능할까

정부, 녹색금융 일환 운행거리별 차보험료 차등부과
일각, 블랙박스 개발 및 접목이 제도 정착 성공 관건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권도 녹색금융 정책 개발에 나선 가운데 운행거리별로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운행이 적은 차량의 경우 보험료가 인하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많은 경우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27일 금융감독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운행거리별 비례 차보험료 차등화 방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손보업계는 이달 중순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2차 회의를 끝마친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먼저 마일리지를 정해놓은 후 정산을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위해 블랙박스 장착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창착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크게 줘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운행거리가 많은 생계형 운전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이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도입하게 되면 공기업 및 차량운행거리가 짧은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차량 운행거리가 제도 도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감소하겠느냐는 문제가 관건이다.

특히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인 부분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입장차도 적지않다.

당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행거리별 보험료 차등화방안 추진에 대해 가이드방안이 구체화되면 공식 발표하기로 했으나, 정부의 정책 추진 압력에 금융위원회가 너무 급히 도입방안을 오픈했다며 금감원측과 충돌하고 있다.

즉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검토된 사안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가 위 사안을 여러 발표자료에 섞어 공론화 아닌 공론화를 시켰다는 성급함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운행별 보험료 차등화 방안은 금융위의 주장대로 내년 4월 도입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지배적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 요일제를 보완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서서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마일리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속일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보완된 블랙박스가 갖춰져야 하는 등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또 "내년 4월 시행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부분도입 개념이라면 몰라도 제도 도입이 보편화되기까지는 최소한 몇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의 성공 관건은 블랙박스의 장착과 이로 인해 야기할 있는 문제소지 해결방안 마련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즉 얼마나 저렴하고 가볍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블랙박스를 개발하고, 장착을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장착할 수 있느냐게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개인 사생활 문제로 인한 사고시 정보의 오픈범위 등 법적으로 상충되는 문제 등이 병행돼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 이른 시일내 도입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