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동유연성' 왜 강조했나?

이명박 대통령이 7일 노동유연성 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강조해왔던 이 대통령이 다소 상반되는 개념의 노동유연성 문제의 해결을 강조한 것은 노동시장 유연화 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는 것.

아울러 고용분야의 경직성이 위기 극복 이후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

특히 "과거 외환위기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쉽다"며 "이번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 역시 이같은 맥락이다.

실제 한국의 고용분야 경쟁력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세계 꼴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전사회적으로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고용불안을 느낀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고용 경직성이 줄곧 심화돼왔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것은 물론 전투적 노사문화가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경제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들이 채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고용안정성 확보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시장의 활황세와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과 관련,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0년 전 외환위기 때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우리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상황이 불투명하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