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둘러싼 한-미 온도차 결국 표면화

USTR대표 취임후 첫 공개연설서 공격적 무역정책 언급
전문가, 미 자국이익 반영한 추가협상 제기 전망


우리나라가 지난 22일 국회 상임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을 통과시키자마자 미국이 '지연되고 있는 FTA 해결을 위해 새로운 해법을 찾고 있다'고 밝히며 FTA를 둘러싼 양국의 온도차가 표면화되고 있다.

비준 역시 우리나라는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지만 미국은 콜롬비아와의 FTA 처리 이후에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해결책' 발언 진위는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취임 후 첫 공개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격적 무역정책을 펴나가겠다"며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과의 FTA문제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무역이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새로운 협정들은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보호라는 우리의 가치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미FTA에 있어 자국의 이익을 더욱 반영한 추가협상 등을 제기해 올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은 "미국의 관심분야인 자동차, 쇠고기 등에 대해 향후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할 여지를 남겨두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화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재협상 얘기가 나올만한 여론이 조성되는 가운데 정치인들의 보호주의 태도가 잇따라 제기될 경우 우리측도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최근 USTR측에서도 원론적으로 자국이익을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측 대응 카드는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자동차와 쇠고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가운데 우리측이 6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선비준을 추진중이어서 선비준 득실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

하지만 미국 측은 USTR이 의회에 아직 한미 FTA 이행법안도 제출하지 않아 비준 절차의 첫 단추도 꿰지 않았다.

김호년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슈퍼파워' 국가만 아니라면 우리가 비준을 먼저 해서 상대국 비준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슈퍼파워 국가인데다 콜롬비아와의 FTA를 우선시하고 있어 선비준은 좀 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미국은 부시 행정부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남미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콜롬비아와의 FTA를 한미FTA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이 연내 한미FTA를 비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FTA 선비준보다 한EU FTA를 타결시켜 미국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게 좋다고 밝힌다. 실제로 미국과 EU는 글로벌 헤게모니를 쥔 나라들로 화학, 기계, 서비스 등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

김 수석연구원은 "5월께 한 EU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고 비준이 신속히 이뤄지면, 미국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라며 "정치적 자존심 외에도 실리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