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마지노선, 30%인상된 110달러"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북측 매년 인상요구시 메리트 사라져

개성공단입주업체들은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지금보다 30%인상된 110달러선을 수용가능한 마지노선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지만 폐쇄될 경우 기업들은 직접 투자비 1조원과 유무형 손실을 포함 총 7조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3일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고 남측 기업의 일부 인상수용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매년 임금인상을 요구할 경우 기업들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성공단 임금은 현재 1인당 월 75∼78달러 수준. 중국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150∼200달러 정도다.

우리기업들이 보는 마지노선와 관련, 조 연구위원은 "일부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임금수준은 현재보다 30%정도 오른 월 100달러에서 110달러정도까지는 수용하면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중국에 비해서는 지리적 잇점, 세제혜택 등의 메리트가 상존해 북측이 요구한 것에만 국한돼 합의되고 기존 합의사항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개성공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현 상황으로 볼때 2차 당국자 만났을때는 남측에 부여한 세제특혜도 전면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의 경우 50년으로 돼 있는 임대차계약을 줄일 가능성이 높고 토지사용료 부분은 현재 평당 3달러로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다.

개성공단 폐쇄시 입주기업들은 최대 7조원의 손실을 입을 전망이나 피해 및 손실보상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기금의 보험에 가입한 입주기업의 67%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업들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게 조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그는 "가입됐다고 해도 기업 당 50억이내 (특별한 경우 100억까지 설정) 손실부분을 보상을 해주게 돼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과연 이것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 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