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기부양책, 일본서 교훈 얻어야"

뉴욕타임스(NYT)는 6일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NYT의 이같은 보도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단기적으로 '반짝' 경기 상승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되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힘을 보탠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1980년대말 부동산 버블 붕괴로 나타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년간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했다. 199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리, 도로 등을 놓는 건설관련 공공투자에 총 6조3000억달러를 투입했으며, 전체 경제규모(5조5000억달러)의 1.8배에 달하는 빚을 다른 선진국으로부터 빌려 썼다.

하지만 일본이 건설한 다리와 도로들은 불필요한 것이었으며 차라리 교육이나 사회적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YT는 미국에서도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같은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이들은 대규모 공공투자가 채무를 늘리는 것과 미래 세대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결과 외에는 어떤 효과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선진국에서의 대규모 건설 공공투자는 되레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고용창출 프로젝트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